법무법인 태평양의 정윤형 변호사가 제안하는 상장회사 합병가치 중심의 주주권 강화 방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. 아래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입니다.
### 1. 합병가액의 평가 기준 변경
- **시장가치 기반에서 내재가치 중심으로**: 합병가액을 평가할 때 단순히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, 회사의 내재가치(실제 가치) 평가를 통해 보다 공정한 합병가액 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
- **전문가의 독립적인 평가**: 외부의 독립적인 평가기관을 통해 합병가액을 산정하고, 그 결과를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.
### 2. 물적 분할 및 신주 우선 배정
- **물적 분할**: 합병이 이루어질 때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통해 기존 주주가치의 희석을 최소화하고, 주주들에게 보다 많은 의사결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.
- **우선배정 비율의 투명성**: 신주 우선 배정 정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설정하여 주주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
### 3. 합병검사인의 제도적 도입
- **합병검사인 제도**: 합병 과정에서 합병검사인을 두어 합병의 적정성과 합법성을 검토하도록 합니다. 이는 주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줄이고 합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.
- **검사인의 독립성 보장**: 합병검사인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, 모회사 및 합병회사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게 평가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.
### 4. 주주 권리 정보 제공
- **주주 교육 및 정보 제공**: 주주들에게 합병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와 선택권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
- **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**: 주주들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합병의 진행 상황과 그에 따른 주주 권리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.
### 5. 법적 보호 장치 마련
- **주주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 정비**: 회사법 및 관련 법안을 정비하여 주주들의 권리를 보다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합니다.
- **소액주주 보호 장치**: 합병에 따른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주주를 위한 특별한 보호 장치를 마련합니다.
이와 같은 방안들은 상장회사 합병 과정에서 주주권을 강화하고,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병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.
